딥페이크압수수색 영장 확인 안 하면 혐의가 넓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된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1 압수수색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삭제 시도는 포렌식에서 확인되고 증거 인멸로 기록됩니다. 삭제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도 기록이 남습니다.

둘째 영장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기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영장 목록에 없는 기기를 건네면 영장 범위를 스스로 넓혀주는 결과가 됩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포렌식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면 결과와 진술이 충돌합니다.

2 영장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압수수색 영장에는 압수 대상 물건과 분석 범위가 명시됩니다.

목록에 없는 기기를 요구하거나 혐의와 무관한 파일을 분석하려 한다면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수 장소를 포괄적으로 기재해 영장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수사관과의 소통에서 잘못 응하면 혐의가 의도치 않게 확장됩니다.

3 처벌 수위는 행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 소지·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작 또는 무단 유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 유포는 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만 규정됩니다.

포렌식에서 어떤 행위가 확인되느냐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혐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포렌식 참석과 진술 방향 설계 변호인을 통해 포렌식 과정에 참석해 혐의와 무관한 파일 분석을 제지하고 영장 범위 밖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어떤 행위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뒤 인정할 범위와 다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은 딥페이크압수수색 이후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압수수색 직후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