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보이스피싱 수금책으로 이용당한 미성년자 사건-소년부송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SNS를 통해 '물품 배송 및 수거 업무'라는 명목으로 모집된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장소와 시간을 지시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전달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약 15회에 걸쳐 이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피해 금액은 총 1억 5,000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엄중한 처벌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고, 의뢰인 가족은 즉시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및 재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사기죄 형법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취업 경위, 지시 내용,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 아르바이트로 오인하고 가담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고 설득력 있는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는 한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입건된 관련 사건들을 모두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하여 처리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법원에 협조를 구하였고, 의뢰인이 미성년자로서 사회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조직적 범행에 이용당한 피해적 측면,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담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 및 양형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재판에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1. 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2.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본 사건은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가담 횟수도 적지 않은 중대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미성년자 신분과 범행 가담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전략적으로 부각한 결과 형사 전과 없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절차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