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벌금형 없습니다 2년 이상 징역이 시작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잘못된 첫 행동이 이후 결과를 결정합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첫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입니다.

사과나 합의 목적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방향을 정하지 않고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표현이 행위 자체는 있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셋째 관련 메신저 대화나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다투는 핵심 자료가 사라집니다.

2 유사강간죄 법정형이 무거운 이유 벌금형이 없고 2년 이상 유기징역이 시작점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5년 이상, 13세 미만이면 7년 이상으로 가중됩니다.

유사강간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3 강제성을 부정하는 경우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준비가 달라집니다

강제성을 부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 지점, CCTV 동선과 진술의 불일치를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친밀한 메시지를 보냈거나 자발적으로 이동한 정황이 있다면 이것이 방어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자료 구성이 핵심입니다.

합의를 서두르면 혐의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방어 방향이 결정된 이후 변호인을 통해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요?

법정형 하한이 2년이어서 선고형 3년 이하가 되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이고 초범 여부, 심리 상담 이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계획이 양형자료로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단순 반성문만으로는 집행유예를 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유사강간죄 조사에서 첫 진술이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억울함은 감정이 아닌 증거로 소명해야 하며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