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구매 삭제했으니 괜찮겠지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아청물구매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 삭제했으니 나오는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이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확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결제 내역과 접속 경위입니다.

어떤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는지, 언제 결제됐는지, 반복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는 결제 기록과 서버 로그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상당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고의성 판단은 검색어, 영상 제목, 구매 반복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한 영상 제목이나 설명에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었는지, 동일한 유형의 구매가 반복됐는지를 봅니다.

한 건의 구매라도 검색어가 미성년자임을 암시한다면 고의성 인정이 명확해집니다.

2 포렌식이 무서운 이유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포렌식은 삭제된 파일, 다운로드 이력, 저장 경로, 캐시 데이터를 모두 분석합니다. 파일을 삭제해도 흔적이 남고 상당 부분 복구됩니다.

기기 초기화나 파일 삭제는 증거 인멸로 기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직접 사유가 됩니다. 삭제 시점이 수사 연락 직후라면 더욱 불리합니다.

스트리밍 시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스트리밍 과정에서 캐시 파일이 자동 저장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소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 어린 것 같긴 했는데 정확히는 몰랐다는 표현입니다.

미성년자 가능성을 인식했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되어 고의성 인정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왜 인식하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몰랐다는 표현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아청물구매 수사는 조사 전에 구매 경위와 접속 기록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고의성 반박 논리의 출발점입니다. 관련 기기와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인과 함께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