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재범 3년 계산이 형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누범기간중재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이전 사건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입니다.

1 누범기간중재범 성립 기준은 3년입니다

수사관은 이전 사건에서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 집행이 언제 종료됐는지, 그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범죄 실행이 착수됐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판단 기준은 판결 선고 시점이 아니라 범죄 실행 착수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3년 이내이면 재판이 나중에 진행되더라도 누범기간중재범이 성립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는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존 집행유예나 가석방의 효력이 상실되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기소유예 전력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기소유예는 형 선고가 없으므로 법적으로 누범기간중재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은 기소유예 전력을 반성 부재나 재범 경향 판단의 참고 자료로 사용합니다.

동종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면 기소 여부와 형량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3 누범기간중재범에서 집행유예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지난 3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어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중재범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실형이 선고됩니다.

현실적인 목표는 형량 범위 내에서 최솟값을 받는 것입니다.

4 진술 태도가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오해다는 표현, 과거 사건을 별일 아니었다고 표현하는 것, 피해자의 감정을 가볍게 언급하는 것이 조서에 반성 부재로 기록됩니다.

합의는 기소를 막는 결정적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은 누범기간중재범 조사 전에 전과 기록과 집행 종료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했는지, 이전 형의 종류가 금고 이상인지를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