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문변호사]온라인 스토킹이 더 위험합니다 

1.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 안 해도 스토킹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온라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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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스토킹 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지 안 보냈다’

‘그냥 상대 계정을 태그했다’

‘상대방에게 팔로우신청만 했다’

‘사칭하는 계정만 만들었다”

’명예훼손이면 몰라도 이게 왜 스토킹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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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수사기관은 다르게 봅니다.

👉 ‘상대방에게 피의자의 말이나 글, 사진 같은 메시지가 도달했는지’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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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단순합니다.

👉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구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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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핵심입니다.

2. 특히 이 행동 했으면 이미 스토킹입니다

1) 비공개 계정에 반복적으로 팔로우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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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가장 흔한 사례입니다.

👉 한 번은 문제 안 됩니다.

👉 거절 이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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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부터

거부의사 인정

반복성 결합

👉 스토킹 범죄의 구조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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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그 (Tag)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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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계정을 태그하는 것도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태그 자체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 아니라고 착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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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렇게 봅니다.

👉 ‘강제로 노출시키는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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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복 태그하는데

모욕적 내용과 사진이 있다,

👉 아러면 불안감 공포심까지 바로 인정됩니다.

3) 사칭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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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피해자 사진을 도용해서 피해자 사칭 계정을 만드는 경우 있습니다.

보통 그 사칭계정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DM 보내거나 피해자의 지인에게 팔로우신청하거나 그 계정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올리는 방식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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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칭 SNS 개설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보통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동시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4) 멀티프로필 / 상태메시지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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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기는 하는데요.

👉 특정인을 겨냥해서

👉 인지 가능한 방식으로

👉 반복적으로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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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가 되면

👉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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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메시지 없어도

직접 대화 없어도

상대방 답장 없어도

👉 상대방이 인지하면 스토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 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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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팔로우 신청만 한 건데요”

“태그만 했습니다”

“장난이었습니다”

“상대가 볼 줄 몰랐습니다”

이건 전부

👉 상대방의 ‘인지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고,

👉 스스로 구성요건을 채우는 진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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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금 상태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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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로 경찰 조사 앞두신 분들의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뭘까요.

'조사받으면서 잘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거절, 상대방의 인지가능성, 지속성이나 반복성, 정당한 이유 없음을 전부 자백하게 됩니다.

👉 조사 한 번으로 사건 방향 확정됩니다.

“조사 전 단계에서 필요한 건 설명이 아니라 재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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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동도

어떤 구조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입니다.

“상대방 계정 태그, 지속적인 팔로우신청, 사칭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스토킹은 기록이 무조건 남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런 공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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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이 확실해서 함부로 범행을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이 있어요. 사건 재구성이 필수입니다. 만약 온라인 스토킹 사건이고 너무 의도적인 공격이 확실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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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성범죄 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이 생긴 직후부터 무수히 많은 스토킹 사건을 담당해온 형사전문 변호사이면서, 현재 가사전문로펌의 파트너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간소송에서 파생되는 형사사건에 확실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