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전문변호사] 요새 스토킹 신고 급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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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가장 자주 접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스토킹'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최근 몇년간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범죄로 고소할 때 스토킹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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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마땅한 처벌규정이 미비하였던 행위들이

이제는 엄연히 "스토킹"이라는 강력 범죄로 분류되고 있고

그래서인지 갈등 상황에서 많이 형사범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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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면 경찰의 잠정조치로 즉각적인 접근금지를

받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장점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불이행하면 그게 또 하나의 죄가 성립하거든요.

원래의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불이행죄가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형량이 높아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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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성범죄나 불륜의 피해자가 스토킹 가해자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을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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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불륜 피해자가 상간녀에게 전화하고 문자 보내는 것도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하고

성범죄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며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도 피의자가 스토킹으로 역고소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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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연락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주장하며

스토킹범죄가 불송치가 될 거라 굳게 믿지만, 방심하다가 상당히 많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송치로 이어집니다.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겠다며 자료들만 준비하다가 기습적으로 송치결정문을 받고 망연자실한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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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스토킹 범죄는 성립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많아서,

다른 형사범죄보다 송치율이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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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②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③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④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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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신 분들은, 연락을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억울함을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나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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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받을 돈(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돈 돌려달라고 자주 연락하면

스토킹이 된다는 거에요.

범행 횟수, 간격, 정도에 비추어 정당한 채권 추심의 범위를 넘는 경우라면 말입니다.

즉 해당 접촉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용인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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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접촉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수십번씩 접촉을 시도한다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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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당한 게 사실이더라도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여 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였다면,

그리고 그 횟수가 많았다면, 스토킹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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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여러가지 판단기준을 유리하게 포섭해야 됩니다.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사건 전후의 맥락

-행위 태양

-횟수와 기간

-위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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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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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피해 감정에 휩싸여 과도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억울함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순간 만큼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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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기소되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는 뒤바뀌고

가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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