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혐의 추가 방어, 재물손괴 무죄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재물손괴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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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연인과의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물건을 파손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스토킹 혐의까지 추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스토킹 혐의까지 더해질 경우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에서 지속적·반복적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 추가를 저지했고,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만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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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재물손괴 범위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현장에서 파손한 물건 외에 추가로 다른 물건까지 손괴했다고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추가 손괴 부분의 공소사실에 여러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수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장시간 대치하면서 파손된 물품들을 상세히 촬영했음에도 검찰이 주장하는 손괴 물건에 대한 사진은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해당 물건의 파손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동선과 물건의 위치를 대조한 결과 의뢰인이 그 물건을 손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시간적·공간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압수조서 등 객관적 기록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변론요지서에서 손괴 부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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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손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물건을 손괴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점, 현장 경찰관들이 해당 물건의 파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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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혐의 추가를 저지하여 범죄혐의를 최소화한 것과, 재판 단계에서 재물손괴 일부에 대해 무죄를 받아낸 것이 모두 최종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기소되는 혐의의 범위 자체를 줄이는 것이 재판의 방향을 결정짓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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