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청구, 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의뢰인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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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온 공무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생활치료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했는데, 행정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뇌물 사건은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큰 유형입니다. 일단 구속되면 장기간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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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토한 뒤 두 가지 방향으로 영장 기각을 위한 의견서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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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혐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업체 대표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주된 증거였는데, 해당 진술에는 객관적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했고 주장 자체에도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센터장 임무를 마친 이후 시점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수사기관이 이미 핵심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점 등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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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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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만,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구속 사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영장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구속 위기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