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0억 자동차 리스지원 사기, 구속기소 이끌어낸 사례 

자동차 리스지원 사업을 빙자한 사기로 보증금을 편취당한 다수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 피의자를 구속기소까지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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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은 자동차 리스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보증금을 납부하면 매월 리스료 또는 할부금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고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고객들을 모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속대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의심 없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었고, 피의자는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리스료와 할부금까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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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는 입증이 특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고, 금융사와의 거래관계도 있고, 일정 기간 지원금이 지급되는 등 사업의 외형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일부 계약 기간 동안 피고소인이 약속한 지원금을 실제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경영 악화로 무너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위험이 컸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 중 일부는 이미 개별적으로 고소를 시도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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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사업모델 자체의 구조적 불가능성에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이 고객들에게 약속한 월 지원금 총액과 보증금 반환 의무를 합산하면, 보증금 수입만으로는 사업이 유지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결국 새로운 고객의 보증금으로 기존 고객의 지원금과 보증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폰지 구조였고, 신규 고객 유입이 멈추는 순간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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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적 불가능성을 수사기관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피해자별 계약서, 캐피탈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등 방대한 증거를 개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전체 고객의 보증금 유입 총액과 지원금 지출 총액을 수치로 대비하여 이 사업이 애초에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보증금이 실제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 방향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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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피해자를 하나의 고소장으로 묶어 공동 대응한 것도 효과적이었습니다. 개별 고소는 각각 민사 분쟁으로 치부될 수 있지만,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을 한눈에 보여줌으로써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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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 방식의 사기는 사업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피해를 인지하기 어렵고, 무너진 뒤에는 단순한 사업 실패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이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이끌어내려면 사업모델의 구조적 허구성을 수치로 입증하고, 수사기관이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방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피해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