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블록딜을 빙자한 투자사기로 1억 7천만 원대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여 가해자들이 처벌받고 피해금 일부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증권사를 사칭한 피고소인들로부터 특정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소인들은 가짜 홈페이지와 텔레그램 단체방을 운영하면서 실제 증권사인 것처럼 꾸며 의뢰인을 속였고,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매수대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수익금 출금을 시도하자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추가 입금까지 요구했고, 의뢰인이 뒤늦게 사기임을 인지했을 때 피고소인들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찾아왔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한편, 피고소인들이 지정한 입금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일부 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이 인출되어 회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고소와 동시에 민사적 보전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고소장에서는 피고소인들의 기망 수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 텔레그램 내역, 위조된 공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범행의 전모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 결과 다수의 가해자가 검거되어 처벌을 받았고, 형사처벌의 위험에 직면한 일부 가해자들은 합의를 통해 피해금 일부를 변제했습니다. 나아가 가압류한 계좌의 잔액을 회수하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하였고, 소송 과정에서 추가로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 피해금 일부를 더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피해금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계좌에 대한 가압류 등 민사적 보전 조치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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