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불기소로 방어하고 배임증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배임증재, 뇌물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고, 기소된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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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설비 제조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발전소 공사를 수주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발주처 관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공기업 담당자들에게도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했다는 뇌물공여 혐의까지 추가되었습니다. 뇌물공여까지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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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물공여 혐의를 불기소로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영업 담당자를 통해 공기업 담당자들에게 수주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업 담당자는 계약 실적에 따라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구조였을 뿐, 의뢰인이 그를 통해 공기업 담당자에게 청탁을 지시하거나 그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급여 지급 구조와 실제 업무 내용을 소명하고, 의뢰인이 뇌물 공여를 지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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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증재 부분에서도 금원 지급의 성격을 정확히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발주처 관계자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그 명목이 수주 대가인지 공사 현장에서의 편의 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죄질과 양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전임 대표가 발주처 관계자에게 수주 대가를 약속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명확히 거부했고 이후 별도로 공사 현장에서의 비용 절감을 위한 편의 제공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소명한 결과, 검찰도 공소장에서 수주 대가가 아닌 현장 편의 제공 대가로 범죄사실을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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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횡령 금액을 전액 변상한 점, 금원 지급이 개인적 이익이 아닌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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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혐의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기소된 배임증재와 업무상횡령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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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수사 단계에서 뇌물공여 혐의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것이었습니다. 뇌물공여까지 기소되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다투고, 인정할 부분에서는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