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피하기ㅣ집행유예 중 3번째 음주운전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의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술값이 매우 저렴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술먹고 실수를 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법원은 과거보다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면서 음주운전의 뿌리를 뽑으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삼진 아웃입니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3번을 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3번째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서 많은 양형자료를 제시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저의 도움을 받아 삼진 아웃을 당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 이외에도 음주운전 3회의 집행유예를 수차례 받아내었으니, 동일한 위험을 안고 계신 분들은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매우 외향적이고 친구도 많을만큼 성격이 좋았습니다. 이런 의뢰인에게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그건 바로 술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술만 좋아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뢰인은 술을 먹으면 절제심을 잃고 운전대를 잡곤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미 2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1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 2번째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에, 의뢰인은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간이 종료된 직후, 의뢰인은 벤츠 승용차를 사서 친구들과 놀러갔습니다.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이후 근처의 원룸으로 차를 운전하던 중, 의뢰인은 주차된 차량과 미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근처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아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고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의 집행유예 기간이 조금 남아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기에 의뢰인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불안감을 진정시킴과 동시에 사고의 발생 경위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운행 거리가 매우 짧고, 당시 의뢰인이 자율주차 중에 있었다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기간이 거의 다 도과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면서, 동시에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하여 의견서를 조금 늦게 내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변호인이 직접 신원보증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본변호인이 매우 신경을 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그 달 말에 판결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특별한 양형사유를 매우 많이 준비하였기에, 결국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이지만, 2회 이상은 실형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3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실형이 나옵니다. 의뢰인은 1회 벌금, 2회 집유를 받으셨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3번째 음주운전을 해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저의 도움을 받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의 조력과 약간의 행운이 따르면 음주운전 3회라고 해도 삼진아웃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의 조력을 다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