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 및 투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2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독특한 마약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유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주변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자들과 어울려 놀면서 그들과 함께 케타민을 투약하였는데, 함께 놀았던 여자들이 의뢰인과 좋지 않게 끝나면서, 의뢰인의 케타민 제공 투약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의 썸녀와 마약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마약을 가져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약류 제공의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소가 들어왔기에, 의뢰인은 수차례 케타민을 제공하고 투약했다는 혐의사실로 서로 다른 두 개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의 동시에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습니다. 두 여성들은 서로 간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이 두 명을 동시에 만나고 헤어지면서, 비슷한 시기에 두 명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혐의사실 또한 실제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마약류 제공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두 개의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말을 듣고, 몹시 당황하면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해보니, 두 명의 여성은 거의 동시에 만나던 썸을 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두 명과 함께 케타민을 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위 여성들이 마약을 원했기 때문에 함께 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진술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었고, 가져온 대화내역도 진술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두 여성과 투약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두 명의 여성들이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주동자는 의뢰인이 아닌 두 명의 여성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확보한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 내역도 첨부하여, 사건의 발생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였습니다. 논리적인 의견서와 고소인들의 거짓 주장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자, 수사기관도 본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3.사건의 결과

혼신의 노력을 다한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자,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단순 투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성들이 주고받은 대화내역을 보면, 누가 마약을 제공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단순 투약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한 번의 보완수사를 거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시에 썸을 타던 두 명의 여성으로부터 보복 고소를 당하였지만, 주요한 혐의사실을 벗고, 2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자칫 잘못하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조력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