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불법촬영으로 처벌받을 위기를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계획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우발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것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금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벌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복귀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 어느 날 옷을 사려고 대형 의류 매장에 방문하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어서 의뢰인은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 보고 싶었습니다. 옷을 가지고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옆 탈의실에서 어느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성욕을 떠올라서 휴대전화기에 부착된 카메라를 탈의실 아래로 들이밀어 여성의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카메라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점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제가 사건을 파악해보니,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혐의를 인정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로 마무리하자고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저의 말을 믿고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심을 하다가, 변호인이 아닌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조정을 하면 피해자가 마음을 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저는 검찰에 형사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 형사조정실에 나가서 조정을 성공시켰습니다.

3.사건의 결과

형사조정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서 즉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이고 사실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고민을 하였지만,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내면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전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의뢰인도 목표로 삼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해 했습니다. 지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도 행복한 일상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최선의, 최대의 조력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