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매수투약으로 1심 징역 4년->항소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안녕하세요? 오승협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마약청정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약이 은밀하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클럽에서 놀다가 우연하게 투약을 하거나,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투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처음에 투약하면 정말 기분이 좋고 황홀한 감정을 느낍니다. 클럽에서 신나게 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점점 마약에 중독이 되어 버립니다. 엄격한 처벌을 함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마약을 계속 투약하는 것은 마약의 중독성 때문입니다. 나중에 적발이 될 때 즈음에는 마약의 투약 횟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마약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하고, 그 중독성으로 인해 재범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엄격히 처벌되는 추세입니다.의뢰인도 수많은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투약 횟수가 너무 많아서 그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소심에서 변호를 맡아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약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사건의 시작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놀러다니면서 마약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 클럽, 술집 등에서 신나게 놀기 위해서 수많은 투약을 하였습니다. 마약을 구매한 횟수도 엄청 많았고, 투약량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마약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매수 및 투약을 하였기 때문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컸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재판을 받았고,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왔고, 집행유예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마약사건의 불리한 양형자료(가중요소)로는 아래의 것들이 손꼽힙니다. 의뢰인은 불리한 양형자료는 거의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은 모든 공범들 중에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동종 누범)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많은 경우

-모발감정 양성 반응 등 중독 정도가 심한 경우

이 상태에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 소명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 명확하게 주장되지 않거나, 주장되었더라도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항소이유서에 체계적으로 녹여 내었습니다.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상선 제보, 다수 마약사범 검거에 기여 등)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건강 상태 불량, 가정·사회와의 유대관계

양형기준상 피고인의 형량이 너무 과도하게 높다는 점을 적극 밝혔고,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실을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공소제기되지 않은 투약 사실을 양형이유란에 기재하고, 이를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양형에 반영하였다면 사실상 추가 처벌한 것과 같은 실질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양형자료의 제출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양형자료를 제출한 것이 거의 없지만,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법리적인 주장과 다루어지지 않은 수사에 협조한 사정 등이 밝혀지면서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그토록 원하시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나서, 의뢰인의 지인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청나게 감사해하셨습니다.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마약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