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대학생인 의뢰인은 랜덤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과 만나 한적한 공원의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입을 맞추고 끌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실제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가장 낮은 수위의 형사 처분인 기소유예를 받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에서는 우선 범행의 성격에 주목하여, 행위가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 상황적 접촉에 가까운 구조라는 점을 중심으로 고의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랜덤 채팅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대화 흐름을 정리하여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를 증거화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사실관계상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피해자 보호자가 강한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전달하며 지속적으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대응하였고, 그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과 생활관계, 초범이라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문 작성, 상담 및 치료 이력, 향후 진로 계획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정상자료를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여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는 동일한 논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진술을 사전에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유지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헤딩 사안에서의 핵심 전략은 행위의 성격과 고의성을 낮추고, 미성년자 인식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를 반영하여 전체적인 책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에 따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역량, 사건 해결 능력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및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10년이 넘는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다수의 사례는 물론, 개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경찰 불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도출해 온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법률 정보를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들이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위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난감한 상황을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타개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