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인출책·통장대여로 현행범 체포됐지만 무혐의 받은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 입금된 금원을 대신 출금해 전달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통장 대여 및 출금 행위 자체는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다고 의심하며 엄격하게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무혐의를 도출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 쟁점인 범행에 대한 인식(고의)의 존재 여부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설정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향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통장 제공 경위와 출금 과정 전반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정리하였고, 수사기관이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SNS 대화기록, 구인게시물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를 직접 선별·보완하여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전 예상 질문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조사 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함으로써, 불리한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진술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한 내용으로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수시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자체보다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만큼,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와 정황을 재구성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설정하고 이에 맞는 자료와 논리를 정리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진행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법조 경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하여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들도 다수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법률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취지의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관련 정보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사건의 흐름을 차분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