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혐의 전략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수수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 명의의 카드와 신분증을 촬영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였으며, 카드 비밀번호까지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면서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개인정보 및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먼저 경찰 조사 이전 단계에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상대방과의 접촉 과정, 금전 제안의 내용, 대화 흐름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핵심 쟁점을 고의 및 공모 관계의 인정 여부로 설정하고, 조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휴대전화 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입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분석하여, 의뢰인이 단순 수수료 지급 제안을 받고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죄 조직과의 사전 공모나 계획적 가담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를 정리하고, 조사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범행 실행 과정에 의뢰인이 추가적으로 관여한 흔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 정보 제공 행위와 범죄 실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사전에 설계한 진술 구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인식 가능성’에 대해 당시 제안의 구체적 내용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서 일반인이 해당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것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대화내역 등 관련 자료와 불일치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대응하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의뢰인은 카드와 신분증, 비밀번호까지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단순히 범행 고의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분석하고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던 사건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 사건은 동일한 사실관계라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법조 경력을 10년 넘게 쌓아오며 보이스피싱 및 복잡하고 고도화된 형사범죄들을 다수 다뤄왔습니다.

그 결과로 본 사례와 같이 각개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내었단 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 대증이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도 있는데 20만 명이 넘는 분이 구독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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