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변호사] 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 전략 성공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노래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한 상태에서 유사강간에 이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의 강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까지 고려될 경우 법정구속과 실형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이 받게 될 형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과 행위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적 요소와 성적 행위가 각각 구성요건에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행위의 정도와 강제성이 과도하게 부각되지 않도록 사건의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지속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순간적인 판단 오류로 이어진 사건이라는 점 등을 중심으로 감형 사유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초범인 점, 직장 생활을 유지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관계로 정리하고, 반성문 작성 및 탄원서 확보를 안내하였으며, 성 인지 교육 및 심리 상담에 참여하도록 조력하여 그 이수 자료를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로 체계화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직접 접촉이 아닌 변호인을 통한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 회복이 절차적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율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어긋나지 않도록 조력하고, 수사기관의 질문 과정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의 흐름을 관리하였습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그간 정리된 사실관계와 감형 사유를 토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범행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처가 필요한 사정에 관한 변론을 구체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범행의 중대성만이 아니라 정상관계와 사후적 태도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본 사건의 쟁점은 폭력적 요소 및 성적 행위가 구성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하는지와, 그 행위의 정도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였습니다.

범행이 계획적·지속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안인지 등에 따라, 피해 회복 및 정상관계에 따라 실형인지 집행유예로 갈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의 역량에 따라 사건 진행 과정 및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후, 중대한 형사 사건을 중심으로 1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게 사건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여 실제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실제 사건과 수사 흐름을 기반으로 법률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관련 내용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미 수사가 진행된 이후라도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조력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