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공사대금 청구 사건 – 일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인테리어 업체의 시공사를 상대로 한 미지급 공사 대금 청구 사안 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상대방이 하자 감정을 신청해 공사 내역의 하자를 다투었고, 저희 측은 이에 대응하여 공사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이후 기한 내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상대방이 일부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발생 내역을 최소화 하는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결국 소송이 장기간 이어지며 의뢰인 측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측이 일부 양보를 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일부 승소하여 미지급 공사 대금을 청구할 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변론에서 적극적으로 공사 계약에 따른 해석과 하자 발생의 경미함을 강조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양측 다 손해가 커지면서 결국 극적으로 조정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