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이혼 사건 – 피고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의 피고 대리인을 맡게 되어 수행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 사건의 피고 대리를 맡게 된 사안 입니다. 성실한 가장으로 살던 남편이 안타깝게 이혼 소송 피소를 당해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본 변호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이혼 소송이 유책사유와 무관하게 재산분할을 통한 금전 취득 목적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오히려 유책 배우자임을 주장하면서, 각종 금용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증거 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오히려 효과적으로 원고의 유책성을 입증해 낸 바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결국 피고 측의 주장이 전부 받아 들여져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유책성이 누구에게 있냐에 관한 입증과 전체 소송에서의 유책 배우자 해당 여부에 관한 초반 부터 일관된 framing이 승소의 point였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