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지자체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토지 사용료 지급 청구를 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케이스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부친으로부터 상속 받은 해당 토지가 지자체에 의해 무단 점유, 사용되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할 방법을 찾기위해 저희 사무실을 내방하였고, 상담 후 저희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측에 최근 5개년치 토지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피고 점유 사실, 악의의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 원고의 토지가 일반 공중 통행에 이용된 경우 원고가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기존의 유명한 자주 점유 추정 번복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원용하는 한편, 소유권 포기에 관한 각종 논문과 판례 등을 검토하여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가 함부로 추정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섰고, 이에 기반하여 원고 측에 유리한 주장을 펼쳐나갔습니다. 아울러 토지 임료 감정 신청을 하여 해당 토지의 객관적 가치를 산출해 낸 바 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이러한 주장이 잘 받아 들여져서 결국 원고는 최초 청구금액보다 훨씬 큰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최근 5개년치 상당 금액의 임료와, 장래 소유권 상실일까지 매월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지급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 받은 토지가 나도 모르게 지자체 등에 의해 무단점유되고 있는 경우 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소유자의 소유권은 제3자가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대전제에서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