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복지법위반 – 집행유예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한 체벌로 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행 내역을 공유해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친모가 자녀에 대한 과도한 체벌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친모의 학대 고의가 없었고, 훈육과정에서 다소 과도한 체벌이 가해진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정상에 관한 변론을 충실히 한 결과 기존 약식명령상 벌금형을 감액받음과 동시에 집행유예 판결까지 이끌어 냄으로써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