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의 수행 내역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좌회전 과정에서 교통 지휘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입니다.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사고 과정에서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에 관한 변론에 주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상이 참작되어 결국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피해자 유족분들과의 합의 도출에 주력했고, 이외 정상에 관한 변론을 통해 변론의 가장 큰 목표였던 법정구속을 면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