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방해 등 – 집행유예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수행하였던 내역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욕설을 하면서 영업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정상에 관한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비록 유죄 판결이 나오긴 하였으나, 검찰 구형(징역 2년) 대비로는 집행유예로 행위에 비해서는 비교적 선방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