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차인 상대로 건물명도 및 미납 차임청구 

📖 사건 개요 및 핵심 쟁점

임대인(의뢰인)이 코로나19 임차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증금 0원, 월세 12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이를 악용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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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임 연체: 임차인이 수년간 월세를 일부만 내거나 전혀 내지 않으며 악의적으로 미납함

• ▶️ 무단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겨 사업을 운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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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무단 점유자(전차인)의 인도 의무 입증

⚖️ 양유미 변호사 주요 대응 전략

양유미 변호사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 객관적인 수치와 증거를 통해 청구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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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구 금액의 정밀화:​ 수년치 미납 차임과 상사법정이율(연 6%)을 월별 표로 산출하여 신뢰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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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전대 입증: 사업자등록증, 현장 사진, 녹취록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점유 중임을 명확히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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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차적 완결성: 소 제기 전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확정하고, 부당이득 청구의 기산점을 확보

🏛️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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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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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 인도 명령: 실제 계약 당사자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무단 점유 중이던 제3자(전차인)를 포함한 피고 3인 전원에게 부동산 인도 명령

• 💲금원 지급 명령: 미납된 차임 및 인도 완료 시까지 발생하는 부당이득금 전액 지급 판결

💡 전문가의 대안 제시

이 사건처럼 보증금이 없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향후 유사한 계약을 진행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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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소전 화해: 계약 체결 시 미리 화해 조서를 작성해두면, 연체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 단기 해지 통지: 연체액이 3기에 달하는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병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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