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소사례] 소득차이 2배 재산분할 기여도 50%, 양육비 월 90만원 ◀️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 일부를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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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기간: 약 9년

• ☑️ 가족 관계:​ 만 8세 자녀 1명

• ☑️ 파탄 사유: 배우자의 2~3년간의 부정행위 및 상습적 음주와 폭언

• ☑️ 특이 사항: 맞벌이 부부, 남편 소득 약 월 7~800만원 / 본인 소득 약 월 3~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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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승패는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어떻게 유리하게 끌고 오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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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피고의 부정행위 및 폭언에 대해 입증하여 높은 위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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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분할: 소득 차이가 2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가사 및 양육 전담의 가치를 인정받아 50%의 기여도를 확보

• ▶️ 양육권 및 양육비: 경제적 능력이 더 큰 피고에 맞서 양육권을 확보하고, 교육비 등 특별비용을 가산하여 양육비 확보

3️⃣ 양유미 변호사의 소송 전략

양유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소송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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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증거를 통한 '유책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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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숙박 영수증 등 확보된 자료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2~3년)이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반복적 폭언과 음주가 자녀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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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 노동의 경제적 대체 효과'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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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득 비교가 아닌, 원고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피고가 직장에 전념할 수 있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선택으로 매입한 주택이 현재 가치가 많이 상승한 점, 주택담보대출의 상환에 있어 원고의 소득이 기여한 점 등 자산 증식에 원고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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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중심'의 양육 환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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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음주 및 폭언이 양육 환경에 부적합함을 지적하고, 원고와 자녀 간의 깊은 유대감을 입증하여 양육권 확보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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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비 등 양육비 부담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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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부모가 소득의 큰 부분을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였고, 추후에도 아이 양육비로 지속적인 경제적 지출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하여, 양육비 가산요인을 강조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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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및 위자료

• 피고의 부정행위와 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 소득 차이는 있으나 가사·양육의 실질적 기여를 인정하여 50%의 기여도를 산정했습니다.

💸 양육권 및 양육비

• 친권·양육자:​ 원고 지정.

• 양육비: 매월 900,000원 (교육·의료 등 양육비 가산요인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양유미 변호사의 한마디!

이 판결은 단순히 이혼에 성공한 것을 넘어, 맞벌이 부부 사이에서 소득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가사 노동과 양육의 가치를 자산 형성의 핵심 기여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남편의 폭언과 외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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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 망설이신다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이 크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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