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_1, 2호]성착취물시청죄 합의 없이 선처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생인 의뢰인(보호소년)은 2024년 6월경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금 뭐 입고있어 찍어봐", "가슴 보고싶은데", "가슴ㅁ못찍냐", "오빠랑 섹스하러 언제 와", "그때 오빠 보러올래?" 오빠 꼬추 존나 빨게해줄게"와 같은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고 ,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 및 성기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매우 높은 수위의 성적 메시지 발송: "지금 뭐 입고 있어", "가슴 보고 싶다" 등 수위 높은 성적 발언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2. 아청물 시청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사진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받아 시청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최초에 아청물 소지죄로 조사받았으나, 저의 포렌식 조력을 통해 죄명이 아청물 시청죄로 한결 가벼워진 사안이었습니다(아청물시청과 소지는 법정형은 같으나 죄질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3. 엄중한 처벌 위기: 피해자 부모의 합의 거절로 인해 소년원 송치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저는 의뢰인 역시 아직 어린 소년으로 개선의 여지가 크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웠습니다.

1. 가정 내 선도 의지 피력: 부모님이 의뢰인을 밀착 감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재발방지나 훈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그 부분을 재판부에 적극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2. 전문 교육을 통한 개선 약속: 단순한 처벌보다는 성 인권 교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임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단순히 개선을 약속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직접 청소년 성교육 강사 교육을 받고 강사 활동을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훈육 의지를 다지셨습니다.

3. 보호처분의 필요성 소명: 의뢰인이 초범인 점과 학생으로서 평소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들어,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 내 보호가 적절함을 호소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다행히도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사회와 격리되지 않는 선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1. 제1호 처분: 보호자(부모님)의 감호 위탁

2. 제2호 처분: 청소년성인권센터에서 30시간의 수강 명령

SNS를 통한 성적 대화나 성착취물 시청은 소년 사건이라 할지라도 실무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받아 시청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유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정 내 보호 환경을 입증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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