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_1, 2,4호]성착취물제작 합의 없이 선처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학생인 의뢰인(보호소년)은 2022년경 모바일 메신저(라인)를 통해 알게 된 만 10세의 아동에게 알몸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소지 등)에 해당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피해자의 연령: 피해 아동이 만 10세에 불과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제작 및 소지 경합: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전송받음)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3. 소년 사건의 특수성: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장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연령이 너무 어렸고, 또한 아청물 소지도 여러 건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피해자 부모님께서 합의 시도 자체를 거부하셨기에 현실적으로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 신분이며 개선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1. 비행 사실 인정 및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피력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와 수사기관도 의뢰인의 진심을 믿어주었습니다.

2.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 의지: 부모님이 의뢰인의 평소 생활을 밀착 관리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 및 감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법원에 약속했습니다. 소년사건은 특성상 소년만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도 함께 평가를 받는 것이므로 부모의 강력한 훈육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교화 가능성 강조: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으로서 전문가의 도움과 적절한 교육을 통해 충분히 교화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시설 수용보다는 가정 내 보호처분이 적절함을 건의했습니다.

4. 결과

사실 피해자와 합의가 전혀 되지 않아 걱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원에서 저희의 주장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소년원 송치와 같은 무거운 처분 대신, 부모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1. 제1호 처분: 보호자(부모님)의 감호 위탁

2. 제2호 처분: 28시간의 대안교육 이수 및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3. 제4호 처분: 단기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