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카촬_집행유예]1심 징역 1년 실형, 항소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6월경 새벽 시간대에 수원시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그곳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주거침입이 결합된 불법촬영 : 단순 불법촬영을 넘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유형으로, 실무상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2.   1심 실형 선고 :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구금 상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형량 조정이 아니라 형의 종류 자체를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꿔야 하는, 난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1심 단계의 불리한 정황: 1심에서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 측이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가 그대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방어 전략

저는 항소심에서 새롭게 사건을 맡아,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유리한 정상들을 처음부터 다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변론하였습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  1심 단계에서 합의가 무산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게 된 경위에는 의사소통 과정의 오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피해자 측에 그간의 사정과 의뢰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를 해소하였고, 결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항소심 양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확보한 것입니다.

2.   진지한 반성의 입증 : 1심에서는 반성문·사과문 등 반성의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충실히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3.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객관적으로 소명 : 의뢰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수사기관의 포렌식 결과에서도 과거·추가 범행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이 우발적인 일회성 범행이며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4.   가장으로서의 부양 책임과 사회복귀의 필요성: 의뢰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가족 전체가 생계 곤란에 처하게 되는 점 등을 가족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탄원서 등 객관적 자료와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사회 내에서 반성하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1.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되어, 의뢰인은 구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재판부는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과 재범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이 결합된 불법촬영은 그 죄질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객관적 소명 등 유리한 정상을 항소심에서 새롭게·충실히 구성한다면 형의 종류를 바꾸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1심에서 합의가 무산되었거나 반성의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못한 사건일수록, 항소심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항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