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_기소유예] 강남역 '카촬죄' 적발 및 기소유예 선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년 5월 13일 14:44경,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계단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여성 피해자 2명의 하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현장 적발: 지하철역 출구라는 공공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2명으로 확인된 사안이었습니다.

2. 증거 확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한 촬영 사실이 명확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및 방어 전략

법률사무소 가온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1. 범행 인정 및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본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3. 초범 및 정황 참작: 의뢰인이 과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다행히 검찰은 저희 주장대로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