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_기소유예] 카카오톡으로 성기사진 전송 기소유예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5. 8. 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가슴 크다 커"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가온길의 조력

혐의 사실이 매우 명확해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공무원 준비 중에 있었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사건과 관련하여,

1.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과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피력하는 양형 관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것,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안내드렸고, 실제 위와 같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성기 사진'을 전송한 건으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절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경우, 통상 합의 진행 방법과 합의금을 정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저희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