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공시송달 통한 건물인도 판결 승소 

가.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은 건물의 소유자로, 임차인(피고)과 해당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45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묵시적 갱신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임차인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임차인은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연락마저 두절된 사건입니다.

나. 쟁점 및 법적 대응

1. 해지 의사표시 재확인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장 제출을 통해 해지 의사표시를 재확인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

임차인이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송달에 의한 절차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다.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라. 사건의 의의

임차인이 장기간 차임을 연체하고 연락마저 두절된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건물인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가집행 선고까지 받아 판결 확정 전에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된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