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미변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전액 지급 판결 

1. 사건 개요

해당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지인(피고)으로부터 암호화폐 및 주식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는 약 1년 동안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로 신뢰를 이용했습니다.

"암호화폐를 매도하여 빌려주면 리플로 상환하겠다"

"주식거래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겠다"

이러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금액은 차용금 명목 합계 136,999,500원, 투자금 합계 약 3억 3,7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준이었습니다.

2. 쟁점 및 전략

가. 확정된 형사판결의 적극 활용

본 사건의 피고는 차용 및 투자금 편취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상고 기각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 소송에서 매우 강력하고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나. 소 제기 시점부터 소촉법상 이율 적용 - 이자만 수천만 원 확보

해당 사건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소 제기 시점부터 적용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일부터 소촉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고, 그 결과 최종 변제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만 49,367,102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원금 292,654,442원에 더하여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한

총 손해배상액 342,021,544원 전액(100%)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다. 법정 변제충당을 통한 정밀한 손해액 산정

피고가 소송 진행 중 이자나 변제금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합의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었으므로 법정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잔존 손해배상액을 정밀하게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밀한 계산을 통해, 청구금액 전액이 판결에 인용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을 유력한 증거자료로 채용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특히 소촉법상 연 12%의 이율이 소 제기 시점부터 적용됨으로써, 이자만으로도 약 4,936만 원이 인정 되었고, 판결 선고 이후에도 잔여 원금에 대하여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가산됩니다.

사기 피해 회수의 핵심은 단순히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연이자까지 정밀하게 산정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에 있습니다. 해당 예시처럼 신속한 대응 전략을 활용한다면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 성공사례는 실제 판결문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