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죄 – 집행유예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 대응 관련 성공 사안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투자 권유 등에 관하여 원금 보장 등을 약정 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안입니다. 검찰 구형 3년 실형 구형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편이었고 구속을 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고소인 및 관련 증인들을 증인 신청하여 증인 심문 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지인 등의 증언의 모순을 지적하였고, 각종 증거 자료 제출로 변소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비록 유죄의 판단을 받았지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법정 구속을 면하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피고인이 약속한 원금 보장과 관련한 어느 정도는 수긍할 만한 사유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던 것이 변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