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약정금 반환청구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약정금 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 사안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이 상대방에 돈을 빌려주고 이행 각서를 받았으나, 각서상 변제 기일이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처음 금전을 대여한 날짜가 10년 여가 경과하여 상대방 측이 자칫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저희는 대여금 청구 소를 제기하면서 약정상 조건 불성취로 인해 시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강조(시효가 중단)하였고, 이를 통해 상대방측 시효 완성 항변 사항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결국 상대방 측과 합의에 이르러 상대방이 약정상 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변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소송상으로는 재판부의 화해 권고 형식의 결정문(사실상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하게 되어 채권의 시효 소멸 위험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변론과정에서 다수의 증거자료로 시효 중단에 관한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고, 이에 심리적 압박으로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흘러갔던 점이 결과 도출의 주요 point였던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