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부동산/부당이득 반환 청구 – 전부 승소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기망행위가 원인이 되어 의뢰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안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 의뢰인은 임대 아파트 임차인으로 부동산 중개사의 기망 행위로 해당 물건의 명의 이전을 약속 받고 프리미엄과 보증금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임차 기간 만료로 저희 의뢰인이 부동산에서 퇴거 할 당시까지 부동산 중개사 및 매도자가 약속했던 명의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급했던 보증금 또한 전혀 반환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먼저 부동산 중개사와 매도인을 상대로 기 지급한 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중개사 개인에 대한 채권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중개사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해당 중개사에 대한 형사 고소 건은 결국 기소되어 실형의 중한 판결이 내려졌고,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재판 과정에서는 형사 재판 기록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국 매도자 측과는 합의에 이르러 지급한 보증금을 합의금으로 반환 받게 되었고, 중개사에 대한 판결 부분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중개사에 대한 집행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인 중개사의 불법행위 인정유무가 결국 사건 전체의 전제가 되었던 사안이었고, 형사 고소를 병행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인정받았던 부분이 민사 재판에서도 point였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현 대표변호사 최동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