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항소심 무죄 사안 

안녕하세요. 최동남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마약류 관련 사건 수행 후기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공범으로부터 마약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툰 사실관계에 관한 다툼 사안으로, 1심에서는 공범의 진술 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마약 교부의 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찰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관한 무죄 주장을 하였고 본 변호인이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과정]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공범의 진술이 추후 재판 과정에서 변동 되는 등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수 증인 신문 과정에서 기존 검찰의 증거들에 배치되는 법정 진술을 획득하는 한편, 공범 진술 외에 유죄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 결과 및 변호사 comment]

변호인의 변론 내용에 따라 결국 피고인에 대한 마약 교부의 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검찰의 항소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마약 사건의 경우 상선에 대한 제보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되지만, 한편으로는 진술의 모순점을 잘 파헤치다 보면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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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현 최동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