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모욕죄 무혐의 입증 경찰불송치로 종결된 실제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자신이 실제로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를 당한 상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3차례에 걸쳐 자신의 가슴과 팔을 가격하며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구조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고소인의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라는 점을 전제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을 분석하여 객관적 상황과 맞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선별하고, 사건 당시 정황과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주장과 실제 상황 사이의 차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진술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조율하였으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이 왜곡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사관 면담을 통해 사건 구조와 쟁점을 직접 설명하고, 고소인 진술의 문제점과 증거 부족을 전달하였으며, 의견서를 통해 혐의 인정이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을 통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폭행죄와 모욕죄 혐의에 대해 모두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해당 사안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 없이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사건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과 사건의 전체 구조가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에서는 대응 방식과 논리 구성에 따라 수사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변호인의 경험과 대응 역량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폭행 및 상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형사 범죄를 해결하며 법조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피소된 의뢰인들에 경찰불송치/무혐의/무죄 결과를 받아볼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및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받아볼 수 있는 최선의 결과였던 기소유예를 도출해 낸 사례 등의 성공사례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지식과 사건 해결 경험을 기반으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고도 있는데 구독자 수가 2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위 모든 경험이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원만히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