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범죄 13세미만 의제강간죄 소년보호사건 1호 3호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같은 건물에서 학원을 다니는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가졌고. 해당 사실이 적발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의 자녀는 유사한 성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더라도 형사사건으로 전환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소년부 절차 내에서 처리되더라도 상당한 수준의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소년법

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제49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3.    사건 해결 목표

형사재판으로 이관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년부 절차 내에서 최대한 낮은 수준의 보호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사건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에서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관계 형성 과정, 강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건 구조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단순한 결과만으로 사건이 중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단순한 반성에 그치지 않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진행하고, 그 과정과 변화를 자료로 확보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기록부, 학교 추천서, 보호자 탄원서, 정신건강 관련 자료 등 정상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의 성행과 환경, 변화 가능성이 종합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호자의 관리·감독 계획과 생활환경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관리 가능성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하여 무리한 접촉이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 차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정리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회복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년보호절차에서 중요한 조사관 면담 및 법원 심리에 대비하여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경위와 반성의 진정성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의 자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제1호 및 제3호를 받는 데 그쳐, 당초 우려되던 중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이 사건은 유무죄보다 “처분 수위를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인 사건이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느냐가 주요한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낼 수 있는 역량은 각 변호인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7.    본 변호인은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 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년보호사건 및 형사범죄 사건 등을 무수히 다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 사례와 같이 어려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내었던 성공사례 역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 유튜브를 운영하며 법률과 관련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 알기 쉽게 전달하고도 있는데 구독자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위와 같은 모든 경험이 여러분의 문제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