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소한으로 방어해낸 사례 

안녕하세요 삼성동최변입니다

​저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회사 중 한 곳을 대리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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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당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원고)이 청구한 금액의 약 26% 수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최소한으로 방어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11. 선고 2022가단5100120 판결)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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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북 상주시의 한 시골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후진하며 나오던 트럭에 부딪혀

우측 하지경 개방성 골절, 비골신경 손상, 경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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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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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저희 의뢰인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였고,

이에 A씨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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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약 3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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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중 발췌

삼성동최변의 승소전략

저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중점적으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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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씨가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 의무 역시 위반하였으므로 A씨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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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15년 전에 정신지체 2급 진단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A씨가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당시 농촌일용노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A씨는 기왕장해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을 52%로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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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르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위에 대해

마취통증의학과 장해율과 정형외과 장해율을 중복하여 인정해서는 안되고 중한 장해율만을 인정해야 한다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란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인 Earl D. McBride가 제시한 신체장해 평가표로,

의학적으로 세분화된 부상 부위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구체적으로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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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씨가 입원치료를 받은 상병인 복합부위통증후군은 발생 빈도가 낮은 희귀질환으로서

A씨는 부상의 정도에 비해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이미 치료비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했다

​이는 피해자 측 요인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평의 이념에 따라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해야 한다

가해행위와 피해자 측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질환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등)

특히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내어 손해배상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A씨를 치료한 병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사실조회와 감정보완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소 제기 후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무려 5년 10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당초 저희 의뢰인이 A씨에게 1억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요

​저희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기로 한 것과 달리 A씨 측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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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씨 측이 이의신청이 있은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보다 오히려 더 적은 액수인 약 9,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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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이는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약 26%에 불과한 금액이었기에

의뢰인께서 판결결과에 상당히 만족해하셨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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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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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저는 오랜 기간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해 오고 있는 만큼

반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서도 많은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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