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인이 음식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어요

Question

식당 사장이 뚝배기에서 끓여 나오는 찌개를

청바지를 입고 있는 제게 쏟아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도 화상이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피부가 빨갛게 올라와서 따끔따끔 신경 쓰이는 정도고요

또한, 입고 있던 의류는 처음 상태로 복구가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업주 쪽에서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쪽에서 처리를 한다도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하는 걸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 고소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한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일단 상대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4.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민사적으로는 식당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식당 주인은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의 보험을 가입하였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접수를 요청하시고, 보험사 담당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내역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식당 주인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므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부분과 별개로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부분과 순수한 위로금 형태로 식당 주인과 민형사 일괄 합의를 진행하시고, 만약 식당 주인이 합의를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 가능시간, 후기 등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상담예약없이 연락하시면 상담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드림

조대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적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민사상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료비 뿐만 아니라 위자료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을처리하였습니다

김상배 변호사 · Answer

1. 식당측직원의 과실로 화상을 입으셨다면 민사및 형사적인 대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민사적으로는 식당측직원이 식당내에서 음식을 옮기는 과정에서 뜨거운 찌개를 쏟았고 그 결과 귀하께서 화상을 입으셨다면 귀하께서는 식당측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보험자는 보험책임의 범위내에서 식당측이 배상해야 할 손해를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의류훼손에 따른 물적보상비와 화상에 따른 흉터의 제거를 위한 수술비용등 기왕및 향후치료비,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면 그 상실률에 따른 일실수입및 위자료등이 손해금이 될 것입니다.

3. 아무래도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범위는 실제 귀하께서 입은 손해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를 통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전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업주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줄 것으로 보여 우선은 진료를 받고 진료영수증을 모아두시고 의료훼손의 경우도 적정한 비용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상액이 손해에 미치지 못하면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

이우석 변호사 · Answer

민사, 형사 사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한 상황입니다.
우선 형사적으로는 식당사장의 부주의로 질문자에게 화상을 입혔기에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였습니다. 다만 이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기에 원만하게 합의하여 식당사장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두번째로 민사적으로는 질문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식당 사장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치료비 전액+치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혹시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게 된 경우의 그 금액 +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까지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니 질문자의 위 손해액을 식당에 전달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금으로서 모든 손해를 배상받지 못하였음에도 식당사장이 추가 보상을 안해주는 경우에는 결국 형사단계로 까지 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