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전세 사기, 고소로 임대인 구속 실형 선고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약 2년 전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통해 이사할 집을 구하다 비교적 신축에다 깨끗한 빌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던 차에 빌라의 소유자인 상대방을 만났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건물 시세가 수십 억원이고 기존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이 시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충분히 돌려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보증금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년 반쯤 지난 어느날 상대방이 채무 초과 상태이고 보증금반환이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조력

당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최대한 확인해서 의뢰인이 들은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임차인들과 정보를 교환하게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 수집을 통해 상대방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신축당시부터 스스로 부담한 금액은 약 3천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차용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사실을 알아 냈습니다. 이로써 상대방은 임차인 계약을 맺을 당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임차인들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외에는 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없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소상히 밝히어 상대방을 전세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전세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 외에 다른 임차인들도 고소하도록 이야기하여 별개의 사기죄가 또 성립하여 상대방은 도합 5년이 넘는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