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상관폭행, 협박, 스토킹 사건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방어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으로 전 여자친구와 관련한 일로 다툼이 있었던 상관으로부터 가. 상관폭행, 나. 상관협박,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당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다툼이 발생한 순간부터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녹화, 녹음하고 유리한 증거를 모아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으로서는 대부분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군형법상 위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에 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에 변호인은 무죄 등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의 협조를 받아 모든 협의에 대해 방어에 나섰습니다.

고소인이 철저하게 행위 자체에 대한 증거를 모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기에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당해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전 여자친구의 협조로 이러한 경위에 대한 신빙성을 높였고, 모든 행위는 구체적으로 쪼개 각각 방어했습니다.

가. 나.의 혐의에 대해서는 각 행위에 대해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 정당방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의 혐의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러한 의사가 도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휴대전화의 특성에 따른 확인 불가의 점을 소명하고 그 입증을 위한 포렌식 수사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3. 결과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결국 검찰에서 가. 상관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나. 상관협박 및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무죄)의 처분을 받아내면서 모든 혐의에 대해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