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500만 원 인용
협의이혼 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500만 원 인용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협의이혼 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2500만 원 인용 

김경숙 변호사

위자료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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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갑자기 상간자의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남편과 상간자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으며 몇 번을 말렸으나 그들이 만남을 멈추지 않는다는 폭로를 듣게 되었습니다. 30년 가까이 남편을 믿었던 의뢰인은 깊은 상처를 받아 협의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처는 전혀 치유되지 아니하였고 상간자는 아무런 용서를 빌지 않았기에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조력

전남편의 협조를 받아 불륜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관련 증거를 준비하였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간자와 대화를 통해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외 사건이 드러난 뒤의 상간자의 태도, 원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 부정한 행위가 5년이 넘게 지속되었다는 점, 의뢰인과 전남편 및 상간자가 같은 직종에 종사하였기에 의뢰인이 이직을 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를 통해 의뢰인은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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