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까지 고려되던 체포, 구속 사건에서 특수상해 집행유예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밤에 친구 집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뢰인의 가족이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전날 저녁 오랜만에 만난 의뢰인 부부와 상대방은 회포를 풀다가 만취하였고, 상대방의 집으로 가서 술을 더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러다 부부 싸움이 생겼고 의뢰인의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불안함을 느낀 의뢰인과 이를 말리던 상대방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몇 가지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의 머리 등을 수차례 타격하였습니다.

2. 쟁점 및 조력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극도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다음날까지 술에서 깨지 못하였기에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세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또 피해자는 병원에 바로 입원하였으나, 몸과 마음이 크게 다쳐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연락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집중적으로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아내와 상세한 대화를 통해 당시 앞뒤 정황을 파악한 후 곧바로 의뢰인을 접견해 우선 의뢰인을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위 상황을 통해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몇 차례 정리한 사실관계를 통해 의뢰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의뢰인의 범행 당시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및 과거 큰 트라우마를 겪은 점 등을 소상히 밝히면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모아 제출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의뢰인의 가족들에게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와 보상을 하도록 조언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자필 사과 편지를 전달하면서 설득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결국 의뢰인은 살인죄가 아닌 특수상해죄로 기소되었고, 집행유예를 받아 구금상태를 벗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