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혐의, 억울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투는 법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유사강간죄 혐의로 경찰 수사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많은 분들이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잘 설명하면 내 억울함을 이해해 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 기관이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먼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방어의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유사강간죄 수사에서 수사관의 첫 번째 관심사는 삽입 행위의 존재 여부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 여부입니다.

유사강간죄는 법리상 삽입 행위가 인정되는 순간 사안의 무게가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합의된 관계)"인지, 아니면 "행위 자체가 전혀 없었다"인지에 따라 경찰 조사의 방어 방향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니 무죄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싫다"고 거절하지 않았더라도, 공포나 위축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명백한 물적 증거(CCTV, DNA 등)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것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밝히는 핵심은 진술의 모순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짚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조사 과정이나 사건 초기에 무심코 한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애매한 진술: 이 표현은 수사기록에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강제성만 부인하는 것'으로 기재될 확률이 높습니다. 억울하게 행위 자체를 오인받은 것이라면 명확히 행위를 부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사과나 합의 목적이더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모든 접촉은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성급한 합의 시도: 유사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수사는 계속됩니다. 무죄를 다투어야 할 사안에서 성급히 합의를 시도하면,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을 자백하는 정황"으로 해석합니다.

경찰관은 이미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확보하고 조사를 준비한 상태입니다.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시작하지 않으려면, 출석 전 다음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변호사의 조언]

유사강간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입니다. 경찰 조사 전,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변호인과 함께 '진술 설계'를 마치는 것이 사건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 박성현 변호사는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찰 조사 동석부터 강제성 반박 자료 구성, 진술 모순 분석, 합의 대행까지 모든 과정을 의뢰인과 직접 함께합니다.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거나 억울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대응책을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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