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알바 했다가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공범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한 번의 외근만 나가도 고액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 대여로 이어진 경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 보이스피싱 수법, 이렇게 접근합니다 대부업체 직원이나 금융기관 담당자를 사칭해 대출 한도 상향 작업을 돕기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는 방식이 가장 흔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의 일부입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대포통장 대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면 면접이나 신원 확인 없이 고액의 금융 업무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이런 요청을 받는 순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2 대포통장 대여 처벌 수위는?

단순 대포통장 대여 및 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인출책, 환전책, 수거책 역할을 했다면 구속 위험이 높고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입니다.

상습범이라면 형이 가중되며 초범이라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3 속아서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속아서 했다거나 대출 과정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액을 변제해야만 집행유예나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또는 불송치를,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를, 재판에 회부된 경우 집행유예를 목표로 단계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결론은 대포통장 대여는 피해자 입장에서 시작했더라도 가해자로 전환되는 구조입니다. 연루된 사실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