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반포 혐의, 기소유예를 위한 초기대응 및 필수 준비사항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허위영상물반포(딥페이크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 피의자의 첫 대응이 향후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위해 당장 준비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

사건 초기의 섣부른 판단은 구속 수사나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행동은 엄격히 금해야 합니다.

• 관련 데이터 삭제 및 기기 초기화: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지우는 행위는 명백한 '증거 인멸'로 간주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직접적인 사유가 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는 대부분 복구됩니다.

• 피해자 직접 접촉: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가해자의 직접 연락은 '2차 가해'로 판단되어 추가 고소의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 준비 없는 조사 출석: 수사관의 질문에 "장난으로 한 번 만들어 공유했다"고 진술하는 것은 '제작'과 '반포'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2. 행위 유형 및 피해자 특정에 따른 처벌 수위

허위영상물 범죄는 구체적인 행위 양태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 및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본인의 혐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일반 피해자 대상:

  • 편집·합성·가공 / 소지·저장·시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포 행위(단톡방 공유, SNS 업로드, 1:1 DM 전송 등): 위와 동일한 처벌 기준 적용

  • 영리 목적의 반포: 벌금형 없이 7년 이하의 징역

• 미성년자(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3.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가중 처벌 요건

초범이라 하더라도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거나 겹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동일 및 유사 행위의 반복성

• 경제적 이익을 취한 영리 목적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압수수색 전후의 노골적인 증거 인멸 시도

4. 피해자 합의 진행의 원칙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접촉을 극도로 회피합니다. 무리한 직접 연락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제3자인 변호인의 중재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5. 기소유예 처분을 위한 3대 필수 준비 요소

단순히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양형 판단에서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입니다.

2. 진지한 반성 및 구체적 재범 방지 자료: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을 넘어,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 내역, 장기적인 심리 상담 치료 기록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3. 영상 삭제 및 확산 방지 노력 입증: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의 치밀한 설계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본인의 행위 중 인정할 범위(제작 여부, 반포 여부, 영리 목적 유무 등)와 다툴 범위를 명확히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 변호인과의 진술 방향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허위영상물반포 사건에 있어 경찰 조사 진술 설계 및 동석, 혐의 범위 조율, 포렌식 방어, 피해자 합의 대행, 그리고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자료 구성까지 수사 전 단계를 직접 수행합니다.

현재 직면하신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주시면, 가장 시급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를 즉각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